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시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차재난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게 100~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걸로도 여의치않자 4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정청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야당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공세를 벌이며 아직 3차도 지급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4차를 논의하는건 너무 이르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4차재난지원금 규모

전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제정법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 때 14조원 정도가 들었고 2·3차 선별 지원 때 피해업종에 직접 지급된 금액 규모가 6조원인데 1차와 2·3차 지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해 4차 재난지원금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도 포함 가능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전 국민 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현금성 바우처, 온라인 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화폐 등으로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정세균 국무총리는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이익이 보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지 매출액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은 영업 손실액에 따라 각각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연간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한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 3000만원의 매출, 2000만원의 영업 손실을 보았다면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이나 금지로 손해를 보면 기존 이익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등 보상하고, 매출 산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는 정액 지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시기는?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 완료를 목표로 협의 중입니다. 

 

4차재난지원금의 규모 및 대상, 지급금액은 2월 중에 결정하여, 2월 말 또는 3월 초나 되어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지원이 예상되기에 발표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가구수별 지급(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이상)

2차 재난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150만원, 소상공인 100~2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 소상공인 100~300만언

4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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