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시기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차재난지원금으로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게 100~3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걸로도 여의치않자 4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정청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야당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공세를 벌이며 아직 3차도 지급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4차를 논의하는건 너무 이르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4차재난지원금 규모 전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제정법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20조원 규모가.. 2021. 1. 29. 이전 1 다음